설날을 지나 두 번째 새해를 맞는 지금.
또 총선을 앞두고 수백 만 명의 이자를 일률적으로 감면하는 것이 자영업자의 표심을 얻기 위한 포퓰리즘이라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.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역대급 규모의 민생 지원책을 내놨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.
은행권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4000억 원 규모의 ‘자율 프로그램도 별도로 실시한다.약 187만 명 평균 85만 원씩 환급…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 발표 김주현 금융위원장(앞줄 오른쪽 세 번째부터).보증기관 및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을 검토 중이다.
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‘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.21 뉴스1은행권이 연 4%가 넘는 금리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.
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은행권 민생금융지원 간담회에서 참석한 은행장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.
우선 은행권은 이자를 환급(캐시백)해주는 ‘공통 프로그램에 약 1조6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.정부는 확정된 개선 방안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이라며 추진 의지를 밝혔다.
정부는 단통법을 폐지해 이통사 간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휴대전화 구입비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.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 허용 역시 2022년 정부가 주도해 대형마트 및 소상공인들과 합의를 했음에도 법 개정에 실패해 무산됐다.
다만 규제를 걷어내기 위한 법 개정이 빨리 이뤄질지는 미지수다.정부는 우선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원칙을 없애기로 했다.